법령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. 23. 선고 2008가합38894 판결
[양수금][미간행] 양수금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민법 2006년
2. 대전지법 2006. 1. 18. 자 2005라242 결정
[부동산임의경매] 확정[각공2006.3.10.(31),530] 부동산임의경매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상법 은행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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